종자독점 세계를 지배하다 (1)종자독점의 프로세스

종자독점 세계를 지배하다를 보고 느낀 점 정리

원랜 Food Inc.를 본 뒤 정리해야지 하면서도 아직 손을 못 대던 차에 2/27 KBS스페셜 ‘종자독점, 세계를 지배하다’편을 보고 블로깅하기로 마음 먹음. 팩트 전달에는 다큐가 영화(그것이 다큐를 표방했을지라도)보다 낫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물론 전반적인 먹거리에 대해 다룬 Food Inc.에 비해 ‘종자’(농업)에만 주제를 한정시켜서이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KBS에 매우 놀랬음. 감사한 마음으로 방송 내용을 상당부분 차용, 인용하는 것을 미리 밟혀둠.

 

방송에서 크게 경고하는 부분은 종자독점이 인류에 주는 위협이다. 종자독점이라…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과정을 한 번 살펴보자.

1.종자수집

미국은 최대농업국가답게 보유 식물종자원만 65만종으로 세계1위이다. 이는 나름 생존을 위한 절실한 노력 끝에 이뤄진 성과인데, 애초에 미국 토종종자의 수가 극히 적었기 때문이다. 해서 군인, 외교관 등을 이용해 열성적으로 종자수집을 해왔던 것이다. 미국의 콩 생산량은 6,800만톤으로 세계 1위인데 대부분이 한국에서 수집해간 종자를 이용한거라 생각하면 뭔가 배가 아프다.

이건 믿거나 말거나 – 2차대전 후 일본을 전범재판에 제대로 세우지 않은 것도 일본이 그간 한반도에서 수집한 종자를 그대로 넘겨서라는 말도 있다.

2.민간기관/기업에 연구용으로 공급

미국은 이렇게 수집된 전 세계의 종자를 민간기업에 연구용으로 무료로 공급한다. 이걸 가지고 기업은 자기 입맛에 맞게 장난(유전자 조작)을 친다. 특정 제초제에 강하거나 가뭄에 강하거나…뭐 이런 종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물론 한 특성이 추가될때마다 가격은 오르고.

3.특허법!!!

여기까진 좋다. 전 세계의 토종종자를 멋대로 수집해가고 유전자 조작을 하는 것까지는 애교로 봐줄 수 있다. (정말?)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미친놈의 특허법이란 것이다. 종자 하나당 몇 십개, 몇 백개의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 가장 어이없는 건 수확한 종자를 재파종하는 걸 금지한다는 것. 이로써 농부는 자기 씨앗을 보관할 수 없고 이듬해 다시 심으려면 종자를 새로 구입해야만 하게 되어 있다. (방송에 나오지 않았지만 재파종을 하더라도 유전자 조작을 통해 2대째에서는 수확량이 현저히 떨어지게 만들어 놓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종자를 얻기가 쉬운 옥수수. 사실 옥수수 농사를 처음 지을 때 왜 종자를 항상 따로 구입을 하거나 얻는지 이해를 못 했다)

알곡을 수확하고 얻은 씨앗을 이듬해에 다시 심는…농사의 아주 당연한 부분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렇게 일반인들이 전혀 모르는 사실이자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 사실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1985년 실용특허에 관한 판례가 생기고 나서부터다. 인류가 수천년 동안 누려왔던 권리를 한순간에 빼았긴 것이다.

이런 어이없는 법제화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종자회사들이 엄청난 자금력과 로비력으로 미국의 정계, 법조계를 꽉 잡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의 클라렌스 토마스는 몬산토의 수석변호사로서 1985년의 판결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후 1991년부터 대법관 자리에 올랐고. 이 뿐 아니다. 미국방장관인 럼즈벨트 역시 몬산토 자회사인 SERAL 의 대표일 뿐 아니라, 농축산,먹거리에 관련된 모든 요직에 몬산토 같은 관련 기업의 사람들로 꽉 채워져있다. 이들은 정권이 공화당이던 민주당이던 상관없을 정도. (이는 Food Inc.에 더 자세히 다뤄진다.) (사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 거대 화학비료 회사의 이사가 유기농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사람인 경우가 있다지 아마)

사업들을 규제하는 주체가 바로 그 사업자들이다.

The people that are supposed to be regulating industry….are INDUSTRY

몬산토, 신젠타, 듀폰…세계 종자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대기업이 유전자조작, 특허법이란 강력한 무기를 들고 ‘종자독점’을 하려는 이유는 매우 분명하다. 바로 ‘전 세계의 농민, 나아가 인류의 식탁을 멋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함’이다. 그럼 이를 위한 기업들의 전략을 알아보자.

2편

“종자독점 세계를 지배하다 (1)종자독점의 프로세스”의 1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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